SMALL 기초 생계보장1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대한 단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종합계획에 낚이다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복지부의 당찬 포부 지난 9월 정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 단계적 상향,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당장 내년부터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희망을 설명한다. 여기서 내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복지부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그 어떤 복지부 보도자료에서 이처럼 당찬 제목을 활용했던 적이 있었을까. 사전을 찾아봤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해소’란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림’이라고 되어 있었다. 고로, 복지부가 이번 종합계획으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 2023. 11. 20.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