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학생 인권 보호1 누구도 말하지 않는 “사라진 신뢰”: 최근의 교권 관련 개정 논의에 대하여 김희진 변호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2023년 7월, 한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권의 추락과 침해가 연일 화제가 되었다. 정부는 ‘교권 강화’ 국정과제에 이어, 교권 강화 및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다며 2023년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종합방안은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는 법령 개정과 절차 개선 및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강화,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후, 2023년 8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 2023. 11. 13. 이전 1 다음 LIST